대법원, ‘유죄’ 취지로 사건 파기환송
“특정 가능성, 촬영 경위 등 종합 판단
피해자 피해·고통 가능성도 고려해야”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남녀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당사자 의사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특정 가능성, 촬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시스

A씨는 2021년 9월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 두 남녀가 침대에 앉아 있는 사진을 ‘한국야동’이란 제목으로 올려 당사자 의사에 반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진은 성관계 동영상의 일부를 캡처한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나 그 자체로는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다소 불완전하더라도 남성의 신체 일부가 노출돼 음란물”이라며 항소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를 택일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2심도 “사진을 음란한 영상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당사자들 의사에 반해 반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사진 속)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남성이 이 사건 동영상을 반포할 목적으로 촬영했거나 동영상이 몰래 촬영한 것처럼 연출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진의 촬영 대상자들, 적어도 여성이 사진 반포에 동의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며 “대상자들 의사에 반해 사진이 반포됐고 피고인도 그런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히 “촬영 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대상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촬영물 등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촬영 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 촬영 경위, 그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촬영 대상자의 특정 가능성, 촬영물 취득·반포 등이 이뤄진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해당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해 배포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