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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국방력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다. 열악한 환경에서 주말이나 밤낮없이 임무 수행에 전념하는 대한민국 장병들의 희생정신과 책임감은 전 세계 1등이 된 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국방력은 더는 장병들과 가족들의 일방적인 희생으로만 지속할 수 없다.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 장병의 복지와 보훈 분야에서도 선진국으로 거듭나야 한다.
미군은 장병들의 사기나 복지·보훈의 측면에서 늘 선망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물론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군 내 자살률과 이혼율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하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과 그 가족에 대한 미국인들의 존경심은 초당적이며 이견이 없다. 필자는 미군 싱크탱크에서 오래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방 선진화를 제안해 본다.
무엇보다 먼저, 군 간부들이 진급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미군의 경우 진급되면 영광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전역 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보장된다. 국방부와 각 군이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며 합참대, 사관학교 등 군 교육기관의 연구직, 신병훈련소 등 훈련·컨설팅 분야는 물론 민영화된 군수, 수송, 행정 분야 등에서 예비역들이 일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군에게 진급은 명예를 넘어 먹고사는 문제다. 진급되지 않더라도 가족의 생계와 직업적 보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진급에 모든 것을 거는 문화는 점차 개선될 것이다. 진급은 명예가 되어야지 승패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예비역 일자리 창출은 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다. 물론 예비역 일자리는 동기 부여를 위해 2∼3년 계약직 및 외부 평가 등으로 경영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오고 있는 전투 직위의 군무원 증대, 민영화 선별 확대 부문에 더해 새로운 혁신문화 창조를 위해 더욱 과감하고 확실하게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둘째로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 군대, 부대 및 병력 관리만 하는 군대는 늘 문제였다. 군 복무 시 행정과 검열 준비, 부대 및 병력 관리로 시간과 노력의 대부분을 소비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는 반드시 혁신해야 한다. 군대 존재 의의인 전투 준비 태세와 교육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력 관리나 행정 등에 집중되어 있는 군 구조와 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혁신위원회에서 주도하고, 필요하면 여야가 법률 등을 제정하여 비전투 업무에 대한 피로도를 최소화하고 전투와 교육 훈련에 전념하는 군대로 변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군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군대는 사기를 먹고사는 조직이며, 국민의 사랑과 성원을 바탕으로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조직이다. 전투에서 죽거나 다쳤을 때, 나의 명예와 내 가족의 생계가 존중받는다는 믿음이 선진국을 만드는 것이다. 한국군이 미군을 부러워할 때 가장 큰 요소가 바로 국민의 사랑과 존경심이다. 베트남, 이라크 전쟁처럼 국민적 지지가 높지 않았던 전쟁에서도 정치적 리더십이나 부패, 부조리, 학살 등에 관한 문제가 비판을 받았을 뿐 군사전략과 작전 수행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군의 바람직한 혁신을 위해서는 군 내부와 전문가들이 모인 비공개회의를 통해 작전, 전략부문에 대한 반성과 비판,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군의 부패나 비리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왜 제대로 작전 수행을 못 했냐는 언론과 국회 등 공개적인 장에서의 모욕은 매우 이상하고 비상식적인 문화이다. 국방혁신위원회에서 미래 전쟁과 저출산만 논의해서는 안 된다. 실제 군이 처한 어려움, 장병의 사기와 관련한 문제들이 함께 논의되고, 여야가 초당적인 믿음과 신뢰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군의 선진화와 글로벌 국방은 선진무기체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군과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이겨내는 것임을 역사는 증명해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