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고용부, 조합원 알권리 강화 초점
1000명 넘는 조합 대상 2024년 시행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나선 정부가 노조의 회계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지키지 않은 노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15일 입법예고했다. 노동계는 모법 개정 없는 하위 시행령 개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폐기를 주장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조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매년 4월30일까지 회계공시시스템에 공표해야 한다. 정부는 회계공시시스템을 9월까지 고용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회계감사원의 자격도 구체화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담겼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발표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내용의 회계 공표는 의무가 아니지만, 세액공제와 연계하면서 사실상 강제성을 갖게 된다. 현재 조합원이 내는 노조비는 회계 공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노조를 제외한 병원이나 학교 등 공익법인의 경우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만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이 장관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조직들은 대부분 회계 투명성을 전제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었는데, 노조가 그동안 특혜를 받아왔던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니 당연히 국민들에게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조는 매년 회계공시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표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해당 노조가 회계를 공표했더라도, 조합비를 배분하는 상급단체나 산하조직이 공표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박탈받게 된다. 따라서 1000명 이상의 노조는 전체 노조의 6% 수준에 불과하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속한 노조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면 대상 조합원은 210만명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