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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5일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별로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회사에 끼친 손해를 따져 배상액을 따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이번 대법원 판단이 야권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사실상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망한 날”이라며 대법원을 맹비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사실상 노란봉투법에 담고자 하는 내용을 법원이 먼저 나서 인정한 셈”이라면서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명분을 주기 위해 사법부가 기꺼이 ‘정치의 시녀’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오늘의 판결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스스로 사법부의 문턱을 넘어 입법부의 영역을 침탈했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주는 편향적인 판결을 내렸다”면서 “아무리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곧 끝나고, 해당 사건 주심이 ‘소쿠리 투표’ 등으로 유명한 무능과 편향의 노정희 대법관이라지만 면죄부적 판결을 내려서야 되겠냐”고 꼬집었다. 노 대법관은 지난해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서 사퇴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대법원 판결을 반겼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 반대 명분은 사라졌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 발생 시 무차별적으로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진정연대책임 예외가 노동조합 쟁의행위라는 점을 대법원이 최초로 인정했다”며 “노란봉투법은 이번 판결을 법률안으로 옮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서는 “근거 없는 거부권 행사야말로 법원 판례를 부정하는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부당한 비방을 중단하고 법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지난달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등을 청구한 상태지만, 6월 임시국회 중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남아있어 최후 수단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와 재표결을 통해 결국 폐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