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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박한 쟁의행위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5일 현대자동차 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별 조합원의 책임 제한 정도를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일정한 유형의 사안에서 형평의 원칙에 비춰 예외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이 같은 선례를 이어받아 쟁의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불법행위자가 부담하는 손해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책임제한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고 본 선례를 구체화한 것이란 취지다.
대법원3부는 이날 선고한 다른 사건들에서도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차 2013년 불법 파업 사건에서도 “쟁의행위로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증명되면, 그 범위에서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라는 추정이 깨지게 된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고정비는 차임이나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등 제품 생산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 파업 현대차가 지연손해금을 지불하는 등의 손해가 아닌 공정을 가동하지 않아 발생한 고정비용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날 대법원 판단이 나온 시점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이 사건은 당초 재판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에 배당됐다가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됐다.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합은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되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주요 사건에 한해 열린다. 대법원은 지난 9일 돌연 이 사건을 전합에서 다시 소부로 보냈다. 전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소부로 돌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법원은 그 이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은 법리 해석에 대한 일종의 기준점을 제공해 하급심 판단은 물론 각종 법률 사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9월 퇴임을 앞두고 난항이 예상되는 노란봉투법 입법에 힘을 실어주려 하는 것이란 추측도 나왔다. 이번 사건 주심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노정희 대법관이 맡았다. 반면 전합의 경우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다음 달 퇴임을 앞두고 있어 현재 ‘진보 7대 중도·보수 6명’인 구성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을 둘러싸고 법조계 안팎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이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판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김성희 고려대 교수(노동문제연구소)는 “노란봉투법의 취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노조원에게 제기되는 손해배상 소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조정한 것”이라며 “사용자도 손해배상 가압류에 의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반면 산업계는 노조의 불법 파업을 부추길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불법쟁의의 손해배상에 대해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향후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특히 “최근 대법원이 경영성과급,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변경 등 그간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용해온 원칙들을 부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고 있다”며 지적하고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을 추구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