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단호한 대응’ 강조

교전규칙 단순화해 신속 대응
尹정부 출범 후에도 침범 여전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을 맞아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해상 도발에 대한 군의 대응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15일 군 당국에 따르면 1999년 6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벌어진 제1연평해전은 북한 해군의 거듭된 NLL 침범에 우리 해군이 고속정 등으로 북한군 함정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대응하자 북한군이 발포를 감행했다. 이에 우리 해군이 응사해 큰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으로 구성되어 있던 교전규칙에서 우리 해군이 경고나 차단기동을 하기 전에 북한군이 선제공격을 감행할 때의 위험성은 개선되지 못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2002년 6월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제2연평해전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관람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개최된 국가급 훈련으로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규모로 실시됐다. 포천=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군은 2004년 7월 개정을 통해 교전규칙을 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의 3단계로 단순화했다. NLL을 침범한 북한 함정에 경고방송을 하고 불응 시 경고사격을 한다. 경고사격에도 퇴각하지 않으면 격파사격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교전규칙을 단순화하면서 유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을 강화함으로써 의사결정 단계를 축소했다. 이는 2009년 11월 북한 경비정이 대청도 부근 NLL을 침범해 발생한 대청해전에 적용됐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 경비정이 서해 NLL을 침범해 우리 군이 수차례 경고통신을 했으나 계속 침범했다”며 “우리 군 고속정이 교전규칙에 따라 경고사격을 하자 북한 경비정이 조준사격을 가해와 우리 군은 대응사격을 가해 북한 경비정을 퇴거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이 발생한 직후에는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사격이 가능해지는 등 즉각적 대응 조치가 강조됐다.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에는 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적 조치로 구성된 5단계 교전규칙이 등장했다. 당시 ‘경계작전이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방부는 “9·19 합의를 통해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한 작전수행 절차는 기존 절차에 비해 단계별 모호성을 없애고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에도 북한 경비정은 서해 NLL을 넘나드는 모양새다. 지난 4월 15일 오전 11시쯤 북한 경비정 1척이 백령도 동북방 NLL을 침범했다. 이 경비정은 먼저 NLL을 침범한 중국 어선에 뒤이어 NLL을 넘어왔다. 우리 해군 고속정이 접근해 북한 경비정을 향해 작전 수행절차에 따라 경고통신을 10여회 시도했으나 북한 경비정은 반응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고속정이 40㎜ 기관포로 경고사격 10발을 가했고 결국 경비정은 NLL 이북으로 되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