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생태 전환교육 조례 폐지를 둘러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청은 1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조례 폐지는 기후위기 시대에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반발했다.

이러한 지적은 ‘생태 전환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폐지안이 “기후 위기시대 과제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유희 의원이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지난달 30일 발의한 것이다. 최 의원은 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농촌유학’ 단일사업에만 사용되고 있다며 기금운용이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에 찬성한 의원은 53명으로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의원들은 올해 초 생태전환교육 전반을 지원해야 하는 기금이 농촌 유학에만 사용되고 있다며 1학기 농촌 유학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해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에 대한 우려를 시정연설을 통해 전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의 문제제기로 장시간 정회가 되어 대기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생태전환교육 조례는 자연과 기후변화에 관한 교육을 담은 지자체 법안이다. 해당 조례는 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 계획 수립, 생태전환교육위원회 등 생태전환교육 시행에 필요한 근거 규정들을 담고 있으며 조 교육감의 교육 정책 중 하나인 농촌 유학의 법적 근거이기도 하다. 농촌 유학은 서울 초·중등생들이 전남, 전북 등 지방의 소규모 학교에서 지내며 해당 지역을 체험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서울시의회엔 해당 조례를 대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환경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동시 발의돼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교원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김한민 정책실장은 “(조례가) 단순히 아이들의 생태적 감수성을 기르는 것을 넘어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데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운용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금 운용이 적절하지 않다면 기금 운영에 관해서만 얘기해야지 조례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10년 정도 된 조례라면 여러 사업을 안 했다는 게 문제가 되지만 겨우 1년 차 조례를 갖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은 지난 2월 교육청 농촌유학 사업 추진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