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영어 ‘1타 강사’로 불리는 수능강사 유대종씨가 전속 강의제공 의무를 위반하고 타사로 이적한 것에 대해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지난 15일 메가스터디가 국어 영역 강사 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메가스터디의 손을 들어주며 “유씨가 40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씨는 2015년 9월 메가스터디와 7년간 온라인 강의 계약을 맺었다. 2017년에는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도 전속 약정을 맺으면서 계약 기간을 2024년 12월까지로 정했다.

이후 메가스터디에서 국어 영역 ‘매출 1위’ 강사에 오른 그는 2019년 10월 메가스터디 측에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후 경쟁사인 스카이에듀로 이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메가스터디는 전속약정 등을 위반했다며 계약서상 온·오프라인 강의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 등을 근거로 유씨를 상대로 총 492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유씨는 계약서상 배상액이 처음 계약을 맺은 온라인에만 적용한다고 반발하며 메가스터디가 미지급된 강사료 5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1심은 유씨의 이적이 전속약정을 무단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메가스터디의 주장을 인정했다. 다만 유씨가 계약 의무를 위반한 배경에 유씨와 다른 강사의 갈등을 메가스터디가 형평에 어긋나게 중재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총액을 75억여원으로 판결했다.

유씨가 주장한 강의료 5억여원도 인정돼 메가스터디도 미지급금 5억8000여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9∼2020년의 8개월간 온라인 강의 강사료 1억9400만원, 4개월간 교재료 5600만원, 인센티브 3억3900만원 등을 유씨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대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유씨의 계약 의무 위반에 대한 판결은 유지했지만 손해배상 액수를 약 35억원 감액했다. 양측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온라인 강의로 범위를 한정했고 오프라인 강의는 그 이후 추가됐기 때문에 손해배상 조항은 온라인 강의에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강의계약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 액수를 그대로 배상할 경우 피고는 그동안 원고에게 제공한 강의 등의 대가를 모두 상실해 과잉배상이 될 여지가 크다”고 손해배상 액수를 감액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유씨는 대성마이맥으로 자리를 옮겨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