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이 증가하면서 지난 4년간 부정수급액만 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의힘 이주환(사진)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5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집행된 예산은 4조1476억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에게 퇴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급된다.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근로자 실직을 막기 위한 제도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고용유지지원금은 급격히 증가했다. 연도별로 집행된 고용유지지원금을 보면 2019년 669억원, 2020년 2조2779억원, 2021년 1조2818억원, 2022년 4638억원, 올해는 5월까지 5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부정수급액은 491억원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2019년 8억원, 2020년 93억원, 2021년 229억원, 2022년 131억원, 올해는 30억원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정부는 대규모 실직사태를 우려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입증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했는데, 이 기간 부정수급액도 함께 늘어난 것이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지원급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가 있다.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가 휴업·휴직 기간 동안 실제로는 출근했는데, 허위로 꾸며내는 방식 등이다. 일부는 임금이나 수당을 적게 주면서 정부에 제출한 계획서 상으로는 모두 지급한 것처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