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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이번주에 결정될 예정이다. 2분기 요금이 인상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사실상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국전력공사 사장 자리가 공석이 된 지 한 달이 되면서 차기 사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한전은 2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전은 정부에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제출했다.
업계 안팎에선 2분기 전기요금을 올린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가 당장 요금 인상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제 에너지 가격의 하향 추세와 여름철 냉방비 부담 등으로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한전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부터 2분기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8원 올렸다.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h당 51.6원으로 산정했지만, 지난 1·2분기 합해 요금 인상 폭은 ㎾h당 21.1원에 그쳤다.
한전 차기 사장 공모 절차는 지지부진하다.
업계에 따르면 차기 한전 사장 후보론 4선(17∼20대)의 김동철 전 국회의원, 김종석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준동 전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동철 전 의원과 김종석 위원장은 정치인 출신, 박일준 전 차관과 우태희 부회장, 김준동 전 부회장은 산업부 출신이다.
역대 한전 사장 중에는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산업부 차관 출신이 많았다. 하지만 한전이 처한 대내외 요건을 고려하면 외부 인사의 개혁성이 필요하다는 견해로 정치인 출신 인사가 유력하다는 평가다.
김동철 전 의원은 서울대 법대·산업은행 출신으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20대 총선까지 4선을 지냈다. 정치 이력 대부분은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활동했지만,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당시 윤석열 후보 특별고문 겸 새시대준비위원회 지역화합본부장과 선대본부 후보특별고문을 맡았다.
김종석 위원장은 20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도 역임했다. 현 정부 들어선 대통령 직속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신임 사장은 내년 총선 전까지 추가 전기요금 인상이 불투명한 가운데 2021년 이후 45조원에 달하는 구조적인 재무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임직원들의 태양광사업 비리와 한국에너지공대 감사 은폐 의혹 등과 맞물려 정치권이 요구하는 고강도 내부 개혁까지 완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개각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전 사장 후보군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자칫 신임 사장이 정해지기까지 최소 3∼4개월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주요 부처 차관을 대폭 교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내년 총선 출마 인사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한전 사장 후보군과 개각 후보군이 겹치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전 신임 사장 선임은 가을에야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