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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 대전교도소에서 자살을 시도해 법무부가 경위를 파악 중인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정 시설 수감자들이 자살을 했거나 시도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 시설 내 각종 사고를 막으려면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교정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 시설에서 자살 8건, 자살 미수 102건이 발생했다. 올해 1∼4월엔 각 3건, 41건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사건별 원인, 재발 여부 등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작성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신창원처럼 2차례 이상 자살하려 한 수용자가 몇 명인지,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등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다.
교정 공무원은 수용자 자살 사고와 관련해 근무 소홀이 확인되면 징계 처분을 받기도 한다. 2017년 2명, 2019년 4명, 2021년 한 명이 징계를 받았다. 신창원의 경우, 2011년에 이어 지난달 21일에도 교정 공무원이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병원으로 후송한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법무부는 교정 시설 내 사고를 방지하고 수용자 정신 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정 시설 입소 후는 물론, 입소 전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자살을 시도한 적 있는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 관리 대상자, 즉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한다. 필요한 경우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한다. 또 심리적 안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상담을 실시하고, 사고 후 1개월 이내 후속 상담을 해 심리적 변화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2021년 우울증이 있는 수형자(기결수)를 대상으로 한 ‘우울 특화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첫해 36명, 지난해 88명, 올해 1∼4월엔 36명이 수료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수용자들을 상대로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을 하고 있다. 또 지난해 교정 공무원 59명을 이 교육의 전문 강사로 양성했다. 올해 30명을 추가로 양성할 예정이다. 한국생명의전화 전담 상담원의 심리 상담은 2017년부터 해 오고 있다.
이 같은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 할당된 예산은 3년째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2021년 25억4200만원, 지난해 25억7400만원, 올해도 소폭 증가한 25억8800만원이 편성됐다. 그 재원인 각종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예산 자체가 2021년 34억5400만원, 지난해 34억3300만원, 올해 34억3400만원으로 동결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법무부는 “수용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교정 공무원은 수용자의 자살 예방, 고충 처리 등을 위해 수시로 개인 상담을 하고 있다”며 “자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창원에 대해선 “상태가 호전돼 교정 시설에서 치료받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고 원인, 경위 등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은 “신창원의 두 번째 극단적 선택 시도는 교정 시설의 관리 사각지대를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최근 교정 시설 내 자살 및 자살 미수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