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조합원 손배 공동 책임 강조
“불법행위 손해액 개별 산정한 것”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회를 향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부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는 다수의 노조 조합원이 불법파업을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다수 노조 조합원이 공동으로 져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은 이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원칙을 부정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산정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은 여전히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공동의 연대책임을 지면서, 손해배상액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분담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자동차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사측이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었다.

대법원이 ‘개별 조합원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자 노동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확인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