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7개국 포함… 日은 제외
3가지 기준 중 무역흑자만 해당
하반기부터는 제외될 가능성도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전날 한국, 중국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하는 내용의 ‘2023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 등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환율정책을 평가해 반기별로 환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사진=뉴스1

미국은 구체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 3가지 기준에 따라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두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 왔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관찰대상국 목록에 포함돼 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세 가지 기준 중 무역 흑자(370억 달러) 기준 한 가지에만 해당됐으나 미 재무부 정책에 따라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됐다. 미국은 한 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일시적 상황 변화 가능성을 이유로 최소 두 번의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고 있다.

만약 올해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도 한 가지 기준만 해당하면 하반기 보고서부터 한국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관찰대상국 중 2회 연속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한 일본은 이번에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