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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量刑)기준(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정한 기준) 미비 속에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국가핵심·첨단기술 탈취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5부는 지난 2월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국가핵심기술인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관련 기술 등을 중국 경쟁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주모자 격인 남모(48) 전 연구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형량은 4년에 불과했다.
법원은 검찰이 남씨와 남씨가 세운 법인에 대해 신청한 710억여원에 달하는 추징금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인에 벌금 10억원이 부과됐을 뿐이다. 기술유출 이후 남씨 등이 얻은 이익을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기소 전 법인에 대해 584억원 추징보전 결정을 내린 것과 상반된 판결이 1심에서 나온 것이다.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세정장비는 기판 손상을 최소화하는 차세대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국가핵심기술이다.
재판장인 이정재 부장판사는 “이러한 범죄를 가볍게 처벌한다면, 기업은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을 들여 기술 개발에 매진할 동기가 없어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 온 기술력을 너무나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일갈했으나 일벌백계의 중형 선고는 하지 못했다.
이는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기술 유출 행위와 일반 영업비밀 유출 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양형기준 탓이다. 현재 영업비밀침해 양형기준은 세부 유형을 국내유출 사범과 국외유출 사범 두 가지로만 구분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 세계적인 기술 경쟁 상황에서도 양형기준은 국외 기술유출 시 최대 징역 6년을 상한선으로 두고 있다. 특히 국가핵심·첨단기술 유출에 대해선 별도 양형기준도 없는 탓에 엄벌을 어렵게 하고 있다.
뒤떨어진 낡은 양형기준이 날로 첨예해지는 글로벌 기술 경쟁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9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범죄는 징역 3년 이상 및 벌금 15억원 이하, 산업기술 국내 유출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로 법정형을 대폭 상향했으나 법정에서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형 기준 미비 속에서 우리 기업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연구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이 중국 등으로 유출되는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6건이 적발됐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기술유출 피해액은 총 26조931억원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2015년부터 올해 1월 기소된 관련 사건 835건 중 무죄 판결(1심)이 191건으로, 25%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징역형이 선고된 365건의 평균 형량은 12개월에 불과했다. 기술유출 범죄를 방치하면 국가 경쟁력 훼손과 함께 수조원대 피해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현장뿐 아니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한목소리로 사태의 심각함을 우려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산업기술법상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영업비밀유출 행위보다 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기술유출로 몇백억원을 벌었는데 3∼4년만 형을 살고 나오면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지 않겠느냐”라고 꼬집었다.
18일 세계일보가 분석한 기술유출 관련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감형을 받는 사례가 잦았다. 법원은 기술유출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정도가 불명확하다거나 해당 기술이 실제 이용됐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 양형기준은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등을 모두 감경 요소로 두고 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유출 대상이 된 기술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또한 심심찮게 일어난다. 자동차업체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다 자율주행 기술을 빼돌려 미국의 경쟁 업체에 취업하려 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이 과도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출한 기술정보가 개발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해 회사가 현재 이보다 진보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점, 유출 기술이 경쟁 회사의 기술 개발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경 사유로 참작했다. 이에 대해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기술유출 범죄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적발에서 기소까지 2∼3년 걸리고, 재판에도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사이 차세대 기술이 개발되기 때문에 유출된 기술의 가치를 현시점에서 평가해 판결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으로 크게 감형된 경우도 있었다. 2심 재판부는 유출 정보가 산업발전법이 정한 ‘산업기술’은 아니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세계 최초로 디스플레이 식각 기술을 개발한 피해 업체는 유출 사건 이후 수주에 차질이 생겨 구조조정을 거쳤다.
이처럼 국외 기술유출로 인해 기업이 입게 되는 피해가 명확한 데 비해 손해의 규모가 선고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술유출 사건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이 정한 범죄 구성요건에 손해 발생 여부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 등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핵심기밀 또는 영업비밀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만 정하고 있다.
형량을 결정하는 데 피해 규모를 고려하는 것은 법관의 재량이지만, 재판부 입장에선 피해액 산정 자체가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기술유출 범죄의 특성상 미공개 기술에 대한 가치를 판단해야 하는데 재판부로서도 그 ‘진가’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수의 기술유출 범죄 사건을 심리한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존 기술과) 유출된 기술의 차별점을 밝히거나 아직 상용화하지 않은 기술의 파급력과 경제력을 산정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피해 업체는) 상당한 피해를 주장하지만, 재판부가 추측만으로 중한 형을 내릴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 입장에서도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다. 한 중견 검사는 “재판부에 인건비와 실험 및 장비 구매에 투입된 비용이라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이것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재판 과정 내내 피고인 측 변호사와 피해액 산정을 두고 수학 계산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검찰은 한 기술유출 사건 재판 과정에서 기술유출로 이득을 본 법인의 유출 전후 매출액 차이를 근거로 피해액을 계산해 제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