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헤어진 상태이거나 이별을 말한 연인에게 교제폭력을 행사한 20·30대 남성이 잇달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거나 검찰에서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기소에 그친다는 점에서 여전한 솜방망이 처벌의 현실을 드러냈다. 지난달 서울 금천구에서 교제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연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친밀한 관계거나 그런 관계였던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성적 폭력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법조계의 인식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여자친구에 1원씩 보내며 연락한 20대男 ‘집행유예’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선숙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스토킹범죄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원씩 보내며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힌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B씨와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1년5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A씨는 이별한 지 2년이 넘은 시점에 B씨를 향한 집착을 드러냈다.
그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43회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송금하면 메시지를 함께 보낼 수 있는 금융 플랫폼을 이용해 1원씩 보내며 “나랑 그렇게 악연이었냐”, “연락 좀 받아라”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물건·글·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포함한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헤어지자” 말한 여자친구에 살해협박 30대男 ‘벌금형’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강모(3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의 약식기소로 넘겨졌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강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후 11시쯤 서울시 구로구 자택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이모(22)씨와 다투다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부엌에 있던 흉기를 꺼내 같이 죽자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씨는 흉기를 들고 자택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에 발을 걸친 뒤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나도 죽을 테니까 같이 죽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강씨는 피해자의 만류로 집에 내려온 뒤에도 흉기를 내려놓지 않은 채 “경찰에 신고하기만 해봐라. 목을 그어 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강씨는 검찰이 약식명령으로 내린 200만원의 벌금형에 대해 과하다며 항고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현재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