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교정정책자문단과 통폐합·출범
“교정사고 방지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지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시로 출범한 법무부 교정 행정 심의·자문 기구인 ‘교정개혁위원회’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올해 하반기 ‘교정정책자문위원회’로 통폐합된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설치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교정개혁위원회와 교정정책자문단을 통폐합해 올 하반기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정개혁위원회는 지난해 6월21일 출범했다. 위원장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와 외부 위원 12명, 내부 위원 3명으로 꾸려졌다.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외부 위원의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교정개혁위는 지난해 6월21일 출범과 동시에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방향과 논의 주제를 정했다. 7월22일엔 분과회의를 갖고 교정 공무원 스트레스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8월29일 2차 회의에선 일반 수용자 인권 보호를 위한 수용 질서 확립 방안, 교정 사고 예방을 위한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 전자 장비 활용 방안을 다뤘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교정개혁위와 별도로 법무부 예규인 법무부 교정정책자문단 운영지침상 법무 행정 및 교정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운영하는 교정정책자문단도 있다.

이와 관련해 권칠승 의원은 “교정 시설의 사고 현황을 보면 2012년 853건에서 지난해 1527건으로 무려 80%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사후 약방문 식 처방보다 재소자의 극단적 선택 시도 등을 사전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