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속여 1000만원 넘게 가로챈 혐의를 받는 업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그는 자신이 만든 식초가 파킨슨병에 특효라고 거짓말했는데, 효과는 커녕 불법으로 제조한 것이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는 최근 식품위생법위반과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원심 판결 뒤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강원도 정선의 집에서 식초를 만들어 온 50대는 2020년 4월 11일 파킨슨병 환자와 가족들이 주로 가입한 온라인 카페에 연이어 글을 올렸다. 본인 노모가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인데, 직접 제조한 식초를 마시고 나아졌다는 내용이다.

이후 한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자신의 집으로 불러 “병원 의사들과 식초를 연구 중이다. 유명한 저널에 투고를 했다”며 “효능이 뛰어난 300만원 상당의 식초 원액 5병을 5주간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현혹시켰다.

장모의 증세를 호전시키고 싶었던 사위는 모두 1240만원 어치 물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파킨슨병에 특효가 있지도 않았고, 의학저널에도 실린 적 없는 일반 식초에 불과했다. 더욱이 업자는 식품제조업 미등록자로 식초를 판매할 수 없는 상태였다.

법정에 선 그는 “파킨슨병 증세를 완화하는 효능이 없다고 엄격하게 증명하기 어렵다. 또 의학저널에 투고했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관련 장모는 알려준 복용법에 따라 식초를 마셨으나 오히려 악화됐다”면서 “송달 서류를 전달하러 온 공무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