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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 “정치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압수수색·구속기소·정쟁에만 몰두한다”며 ‘압·구·정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지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정부가 불참했다”며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불참도 언급하며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야당 지도부 회동 거부, 시행령 정치·거부권 행사 등도 정치 포기의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감사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없이 칼을 휘두른다”며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검경의 구둣발은 제1야당 당사도, 국회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는다”며 “하루 평균 1000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진다. 무죄추정·불구속수사·공판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분신해 숨진 양회동씨도 언급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자신을 공갈협박범으로 몬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며 구속심사 직전 자신의 생명을 던졌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시민단체,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