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넷플릭스 등 빅테크도 망 이용대가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대규모 트래픽 발생기업’의 공정 기여를 위한 정책안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을 통해 채택했다. 찬성 428표, 반대 147표, 기권 55표였다. 

유럽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2022 경쟁 정책 연례 보고서’로, 이 중 통신업계는 ‘망 공정 기여’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결의안은 유럽연합(EU) 내 통신망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현재 추진 중인 ‘2030 디지털 컴패스(디지털 전환을 위한 로드맵)’를 달성하고 EU 시민을 위한 고품질의 연결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전제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 트래픽 발생기업들이 통신망 구축에 적절한 자금을 부담하여 공정하게 기여할 수 있는 정책 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트래픽 발생기업과 통신사업자 간 협상력 비대칭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신업계는 EU가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과 연결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빅테크들이 그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EC)가 올 하반기 의회에 제안할 예정인 ‘기가비트 연결법(가칭)’의 통과 전망이 밝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EC는 지난달 19일까지 접수된 공공 자문 400여개의 의견을 정리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관련 법안을 유럽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는 유럽 논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빅테크의 망 이용료 부담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하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2심 재판 중 9차 변론 기일까지 마친 상태로, 뚜렷한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역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태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가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 관심사다. 서랜도스 CEO는 20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내 최고위급 인사들과 접견하며, 22일 국내 언론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