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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중장기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관치금융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청년도약계좌 판매로 인한 은행의 손실이 청년 외 금융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청년세대 자산 형성을 지원하자는 취지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면서도 “문제는 정책의 우선순위, 실행 방법, 추진 배경”이라고 비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제공을 통해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은 최고 연 6.0%의 금리를 제시했으며, 지난 15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노조는 “생색은 정부가 내고 은행은 많이 팔면 팔수록,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역대급 ‘관치금융×포퓰리즘’ 상품이 탄생했다”며 “예금평균금리 상승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한쪽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은행은 저신용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추진 배경과 시점도 의문”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30대 청년층을 포섭하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정부가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에 앞서 부채 문제 해결 방안을 먼저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세대 간 자산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 청년층에 기회를 주자는 차원으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에서 “최근 국제적으로도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청년들의 교육 중단, 구직 어려움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정부는 역대 최초로 청년정책을 상위 2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으며, 그중 하나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