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규제 개선방안 발표
김소영 부위원장 “큰 원동력 기대”

금융 당국이 국내 금융권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그간 (업계에서) 말씀한 내용을 검토해 금융회사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7월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금융 업권별 릴레이 세미나 및 간담회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를 청취해 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 부위원장은 “(업계 건의 중에) 자회사 관련 규제 완화, 규제 환경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 해외시장 정보 및 금융 협력 지원 등과 관련한 내용이 많았다”며 “일례로 한국 금융회사들은 자회사 소유 등 제한으로 해외에서 경쟁사와 동등한 수준의 금융·비금융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규제 개선을 위해 4가지 중점 검토 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해 영업 범위 확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국내 적용을 전제로 도입돼 해외 점포에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는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복되거나 과도한 수준의 보고·공시 규정을 통폐합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는 우리 경제가 금융서비스 수출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논의가) 우리 금융회사들이 해외 사업을 추진하면서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협력 필요 지역에 방문해 해외 진출을 위한 현장 지원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