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쏟아부었지만 정책 효과 ↓
중복 업무 없애고 협력 강화키로

2006년부터 16년간 280조원을 쏟아붓고도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심화하자 정부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정책기획단’을 출범하고 인구 문제에 대응한다. 부처 간 중복된 업무를 조정하고 협력을 강화해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저고위 산하에 인구정책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하고 기획단 구성과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기획단 단장은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그동안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여러 부처가 산발적으로 대응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책 효과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범정부 협의체인 기획단은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기획단에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통계청 등 인구정책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한다.

기획단은 복지부가 주도하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 분과’와 기재부 주도의 ‘인구 구조 변화 대응정책 분과’로 나뉜다. 각 분과 산하에 △저출산 완화 △고령사회 대응 △축소사회 대응 △경제활동인구 확충 등 4개 분야 11개 작업반을 두고 주요 의제를 논의한다.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도 논의에 참여시켜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