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학교 경쟁력·사교육 대책 발표
학생 학력진단 보강 등 내용 담길 듯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도마위에 올린 것은 결국 사교육 문제 때문이었다. 사교육은 정권마다 교육당국의 ‘적’으로 꼽히지만, 대부분 정권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공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 경쟁력 강화방안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어서 실제 교육현장에 얼마나 효과를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교육부는 오는 21일 학교 경쟁력 강화방안을, 27일에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따르면 학교 경쟁력 강화방안에는 학생 맞춤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당정회의 브리핑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방침을 밝히며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혁신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법적 쟁송에서 학교가 승소하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존 학교의 지위를 유지시켜 주며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게 저희가 의견을 들었을 때 나온 방향이었다”고 설명했다. 교육위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목고와 자사고 등의 존치는 현 정부의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맞닿아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2025년부터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자사고 폐지를 내걸고 자사고 6곳에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학교들과 법적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이들 학교는 다시 존치하는 쪽으로 기조가 바뀌었다. 윤 정부는 국정 과제로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를 강조하면서 자사고, 외고 등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도 올해 초 국회 교육위원회에 자사고를 존치하고 외고·국제고는 재편하겠다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방안이 확정·발표된 것이다.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학교 경쟁력 강화 대책에는 이밖에 학력진단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학생들에 대한 학력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학습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정부에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학력저하의 요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사교육 대책에는 킬러 문항을 배제한 수능 기조가 다시 한 번 강조되고, EBS를 활용 지원 강화, 학원 거짓·과장광고 엄정대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런 대책들이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 감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수능은 줄을 세우는 시험이라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사교육은 줄어들기 힘들다. 수능 사교육이 줄면 논술 등 다른 사교육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