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등 잇단 비판에 자제 요청
“재판절차 국민 신뢰 훼손 가능성”

불법파업 책임을 노조원마다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판결’에 대한 정·재계의 비판이 잇따르자 대법원이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이 될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특정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외부 비판에 대해 대법원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사진=연합뉴스

김 처장이 언급한 ‘특정 사건’은 현대자동차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노동조합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말한다.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5일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 불법파업의 책임을 묻는 경우 조합원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는 판결을 내놨다. 이 판결은 현재 국회에서 야당이 입법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해 사실상의 입법 효과를 낼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입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재계에서는 “불법파업을 조장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만료(9월) 전 ‘알박기 판결’”이라는 비판과 함께 주심인 노 대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다. 김 처장은 “판결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채 재판부를 구성하는 특정 법관에 대해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