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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40년 전 제정된 수정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정법 개정 위한 국회 토론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이현재 하남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등 경기지역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시·군에 지역구를 둔 윤호중·이용우·심상정·김병욱·양기대 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준 시장은 “40년 역차별을 조장한 수정법을 다시 조정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1982년 제정된 수정법은 1994년 전문 개정을 마지막으로 멈췄다”면서 “수도권 밖 지역의 발전은커녕, 오히려 경기도 도시 간 역차별만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을 부담하던 기업들이 도시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원의 경우 2000년 89%였던 재정자립도(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 중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정 비율)가 20여 년 만에 반토막이 난 상태로, 수도권에 남은 기업 3곳 중 1곳은 다른 곳으로 옮길 채비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도내 규제지도에 따르면 수정법 규제면적은 경기·서울·인천 전체에 1만1868㎢로 이 중 도내 면적이 1만197㎢, 전체의 86%를 차지한다. 수정법은 크게 규제지역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의 3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수도권 지역들은 수정법에 따라 공장총량 등 입지 규제, 대학 신·증설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피해는 규제에만 그치지 않고 특례에서도 불리한 처지에 놓인다. 수원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올해 46%까지 떨어졌고, 재정자주도(지방정부의 재정 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 재원 비중) 역시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4위에 해당하는 55.7%로, 전국 평균(69.6%)을 밑돌고 있다.
이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1970∼80년대 영국과 프랑스 등의 선진국들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가경제 발전의 저해 및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며 “우선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부터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토론회는 수원·성남·안양·광명·의왕·하남 등 과밀억제권역 10개시와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주관하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김갑성 연세대 교수(도시공학)는 “저출산, 저성장 구조를 고려해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메가 리전’ 전략으로 지역 대도시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도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규제했지만 균형성장은 실패했다”며 “수도권 성장관리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