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순위가 하락했다. 고용 등의 호조세로 ‘경제성과’ 분야에서 역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정부효율성’이 2단계 떨어지면서 전체 순위가 뒷걸음질했다. 특히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에 접근하는 등 나랏빚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 정부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 밖에 정치적 불안과 기술개발의 자금조달 환경이 나빠진 점 등도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신흥국 64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 평가를 진행한 결과, 한국은 28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020년과 2021년 23위를 기록한 뒤 지난해 27위로 하락한 뒤 올해 한 단계 추가로 순위가 떨어졌다. IMD 경쟁력 순위는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4대 분야에서 20개 부문을 평가해 정해진다.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14개 국가 중에서는 7위를 기록해 전년 보다 1단계 하락했다.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27개 중에는 9위로 전년과 동일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조건을 만족하는 ‘30-50클럽’ 7개 국가 중에서는 미국과 독일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1단계 상승한 수준이다. 1위는 지난해에 이어 덴마크가 차지했고, 2위는 작년 11위에서 9계단 오른 아일랜드에 돌아갔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에서 글로벌 복합위기로 독일(15→22위), 영국(23→29위), 프랑스(28→33위), 일본(34→35위) 등이 하락한 반면 에너지 수출국인 카타르(18→12위), 사우디아라비아(24→17위), 바레인(30→25위), 말레이시아(32→27위) 등의 순위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대한 평가를 분야별로 보면 국제투자(37→32위), 고용(6→4위), 물가(49→41위) 부문의 상승에 힘입어 ‘경제성과’ 분야 순위가 전년 22위에서 올해 14위로 껑충 뛰었다. 이는 역대 최고 순위다.

반면 ‘정부효율성’ 분야는 지난해 36위에서 올해 38위로 2단계 하락했다. 특히 재정(32위→40위) 부문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기재부는 “2018년부터 하락세가 이어져 온 가운데 올해에는 2022년 예산으로 증가한 재정 적자 및 국가채무 악화 등이 반영되면서 순위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49.7%를 기록 50%에 근접했다.

이 밖에 외국인투자자 인센티브 매력도가 하락하면서 기업여건 부문이 48위에서 53위로 떨어졌고, 제도여건도 31위에서 33위로 하락했다. 정부효율성 분야 중 사회여건(35→33위) 부문은 나아졌지만 정치적 불안 지표는 지난해 45위에서 올해 52위로 순위가 낮아졌다.

‘기업효율성’(33위)과 ‘인프라(16위)’ 분야는 전년과 순위가 동일했다. 기업효율성 분야에서는 생산성 부문의 경우 대기업 효율성(35→39위) 하락으로 전년 36위에서 올해 41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또 지난해 국내 주가 하락 및 자금시장 불안이 반영되면서 금융 부문도 23위에서 36위로 순위가 낮아졌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기본(16→23위), 기술인프라(19→23위) 부문은 하락했으나, 과학인프라(3→2위), 보건환경(31→29위), 교육(29→26위) 부문은 상승했다. 기본인프라에서는 인구 증가율, 노인 부양비율에서 순위가 낮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고, 기술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법적 환경의 기술개발 지원 정도(48→52위), 기술개발 자금조달 용이성(30→36위) 등이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