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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폐쇄 결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백병원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백병원 부지를 의료시설로만 쓸 수 있게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도심 내 서울백병원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당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의결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백병원이 위치한 중구청이 열람공고 등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안)을 제출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뤄진다.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이 되면 이 부지는 종합의료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종합의료시설은 300개 이상 병상과 7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이다.
서울백병원 부지는 서울 중구 명동과 붙어 있는 노른자위로 개발 가치가 높지만,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되면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소유하든 땅 주인이 바뀌든 개발 이익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폐지하려면 다시 구청에서 입안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병원 폐쇄가 지역·환자 등 공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부지가 매각되면 병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서울백병원은 중구 내 유일한 대학병원이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의료 위기 시 신속한 감염병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지역 내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가 도시계획적 지원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6개월∼1년이 걸리나, 그 사이 인제학원이 부지를 매각하더라도 매수자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병원측과 빠른 시일 내에 만나 논의할 수 있도록 서울백병원·시·중구청 3자 협력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공공의료에 갑자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서울백병원 외에 도심에 있는 서울대병원, 적십자병원, 강북삼성병원, 세란병원도 모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안을 검토한다.
서울시는 백병원 사태가 교육부의 규제완화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최근 사립대학 재단이 보유한 유휴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서울시는 사립대 법인이 가진 종합병원 부지는 임의로 매각하거나 용도를 전환할 수 없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