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계 여성 최초 당선
조세, 무역·통상, 對中 정책 등
한국 관련 핵심 상임위서 활동

바이든행정부, 北 문제에 소극적
핵실험 포함 도발에 강력 대응 등
확장억제 차원 강한 면모 보여야

‘인플레 감축법’ 韓 전기차 타격
파트너국이 준비할 시간도 없이
美, 中과 거래차단 정책 문제 있어

2020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한국계 여성 최초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미셸 스틸 박 의원은 워싱턴에서 가장 바쁜 의원 중 한 명이다. 스틸 박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숫자가 이를 보여준다. 그는 4곳의 상임위에서 활동 중이다. 미국 하원의원이 통상 1개, 많아야 3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활동력이다.

상임위 4곳 모두가 미 하원의 핵심 상임위이기도 하다. 하원 상임위 가운데 권한으로 치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세입위원회는 조세 전문가인 스틸 의원의 텃밭이다. 이 위원회는 미국 조세정책과 무역 및 통상 분야, 사회보장제도 등을 담당한다.

미 연방의회 미셸 스틸 박 하원의원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하원 의원회관인 롱워스 빌딩 사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한국계 최초의 여성 미 연방 하원의원 중 한 명인 스틸 의원은 인터뷰에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스틸 박 의원은 이 외에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위원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활동 중이고, 올해 초에는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초선의원 때 활동한 교육·노동위원회 활동도 계속 이어가는 중이다.

이렇게 조세와 무역·통상, 대중 정책까지 한국에 가장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핵심 상임위에서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의원으로 활동 중인 스틸 의원을 지난 8일(현지시간) 워싱턴 하원 의원회관인 롱워스 빌딩 사무실에서 만났다.

스틸 의원은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위협 속에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성발사체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됐을 때 미국이 그것을 방치하면서 나약함을 드러냈다. 중국은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한다.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미사일을 발사한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가장 위험한 나라는 한국이다. 미국이 철저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확장억제 차원에서도 강한 면을 보임으로써 북한이 도발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 불만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있다.

“비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이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북한의 상황을 확인하고, 핵실험을 포함한 도발을 중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 대응이 너무 약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확장억제 강화 합의가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매우 적절하고 좋았다. 윤 대통령이 일본을 직접 방문해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곧이어 미국에 왔다.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대한 의회 평가가 궁금하다.

“국빈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던 것부터 의회 연설까지 굉장히 좋았다. 의회 연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했을 때보다 기립박수가 몇 배가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을 정도다. 영어도 편안했다. 한국 대통령을 처음 보았는데 인간적인 면모를 느꼈다. 의회 연설이 끝나고 나서 동료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연설을 듣게 돼서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과거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입장이 됐다는 연설에서 가슴이 든든해지고 한국이 이렇게 성장해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했다.”

―한·일관계도 개선되고 있다.

“중고교를 일본 도쿄 한국학교에서 졸업했고, 일본여자대학 영어과 1년을 다니다가 미국에 왔다. 일본과 한국은 가까워져야 하고 같이 가야 한다. 중국의 위협이 커지고 있고, 북한의 도발 수위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고립되어선 안 된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그다음 목표가 어디가 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대만이 밀리면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방어선이 없어진다. 일본도 위협을 받게 된다. 한국이 함께할 나라는 결국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이고, 한국을 도울 나라 역시 일본이다.”

―경제 분야에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우려가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한국에서 조립하는 한국 전기차는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게 됐다. (현대차그룹이) 조지아주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공장이 완성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파트너국이 준비할 시간을 주고 그때부터 세금에 대해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 중국과 러시아 문제로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국제 파트너들이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국가마다)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거래 등을 모두 셧다운(중단)시키고 해당 국가와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핵심광물을 포함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어렵다.

“미국 내에서도 큰 문제다. 미국에서는 2035년부터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한다. (스틸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부터 내연차 판매 금지)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은 좋지만, 배터리에 쓰이는 핵심광물이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 온다. 미국 내에서 핵심광물을 채굴하고 생산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모두 막아 놓은 상황이다. 이를 채굴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기반시설을 갖춘 다음에 전기차로 전환하는 단계로 가야 하는데 그 단계들을 건너뛰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최종조립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물리고, 핵심광물을 중국에서 들여오면 또 세금을 물리는 식인데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

―반도체 분야에선 한국이 미·중 사이에 끼인 상황이다.

“미국 자체적으로도 많은 기업이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사업을) 옮기고 있다. 중국에 사업장을 건설하고 아주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세금 문제도 있다. 언제든지 중국이 셧다운할 불확실성이 있다. 다만 기업들이 사업장을 건설하고, 투자를 중단하고 하는 등의 과정은 모두 단계가 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법을 만드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중 전략경쟁특위 활동은 어떤가.

“위원회가 꾸려지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 부모님이 모두 북한 출신이고, 지역구의 37%가 아시아계 미국인이다. 특위 활동에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에게 의사를 전달했다. 다행히 특위에 참가할 수 있었고, 이는 나에게 굉장한 행운이다. 중국이 미국에 얼마나 큰 위협인지, 중국이 얼마나 미국에 깊이 침투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 인도태평양, 남아메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에 투자를 통해 인프라를 건설해주고 채무 상환 부담을 떠넘기는 등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최근 중국과 디커플링 전략에서 디리스킹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 자체가 워낙 위험한 나라이고, 점점 더 힘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끊을 수는 없다.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은행 시스템이나 무역 관계 등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계속 공부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아무래도 한국이 대만을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국과의 무역 문제는 있지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그다음에 중국이 어디로 향할 것이냐. 그래서 일본이 긴장하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한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내년 미국 대선을 어떻게 전망하나.

“현재 공화당에서 좋은 후보가 많이 뛰고 있다. 일단 노동절(매년 9월 첫 번째 주 월요일)이 지나기 전에는 알 수 없다. 2016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나섰을 때 17명의 경선 후보가 있었다.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대통령직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증오범죄와 관련해 꾸준히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전 유대계가 타깃이었다면 그 이후 증오범죄 대상이 아시아계로 옮겨갔다. 아시아인은 열심히 생활하고, 좋은 전통, 직업윤리가 있어 당할 이유도 없고, 당해서도 안 된다. 증오범죄는 지방정부와 주 정부, 연방정부가 모두 나서야 하므로 상·하원 공동으로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했다.”

◆미셸 스틸 박 의원은…

●서울 출생 ●1970년 미국 이민 ●미국 페퍼다인대 회계학 ●서던캘리포니아대(USC) 경영학 석사 ●로스앤젤레스 소방국장,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아동가족위원장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위원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감독위원회 위원장 ●제117대(캘리포니아 48구), 118대(캘리포니아 45구) 연방 하원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