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수요자 중심 추진’ 보고서

“정부·대학 주도 구조조정 부진
졸업생 연봉 등 구체정보 공개
학생이 평가하는 시스템 필요”
“등록금·수도권 정원도 풀어야”

학생들에게 졸업생 연봉 등 대학·학과 정보가 대폭 확대 제공돼야 대학 구조개혁의 동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정부나 대학을 통한 대학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했던 만큼 이제는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이 대학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 연구위원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의 재학생 수는 2021년 142만명에서 2045년 69만~83만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해왔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다. 예컨대 문재인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에 따라 권역별로 대학을 평가하는 바람에 대학 정원감축 실적이 급감하는 등 대학 구조개혁이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고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또 늘어나야 할 전공분야가 무엇인지 정부가 판단한 탓에 인력 공급도 왜곡됐다는 분석이다.

대학 자체적인 구조조정도 구성원 반발에 성과가 적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대학교육에 대한 의견조사’(KDI)에 따르면 ‘대학의 정원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교수, 학생, 동문 등이 반발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1%로 가장 많았다. 또 정원조정이 순조롭지 않은 이유로는 82%가 ‘교수들의 반발’을 꼽았다. 고 연구위원은 학생들이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성적에 맞춰 대학을 선택, 성과가 낮은 대학이 구조조정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 중심으로 대학 구조개혁의 틀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학생들이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고, 학생들의 선택 변화에 대학 역시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정부·대학과 같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학생)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 선임연구위원은 학생들에게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후 연봉 등 각종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연봉이나 취업률 외에 교수들의 연구실적 등 대학의 성과를 나타내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각종 정보를 대학 간, 학과 간 비교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등록금 및 수도권 입학정원과 관련한 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조언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등록금 규제는 경쟁력 있는 대학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다른 대학과 경쟁력 격차를 벌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며 “수도권 입학정원 규제는 비수도권 학생이 수도권에서 공부할 기회를 축소하고, 비수도권 대학의 수도권 진입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