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선 ‘핵폭탄급 징벌’

세계 각국은 핵심기술 유출을 막고자 강력한 처벌로 대응 중이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기술 선진국일수록 더욱 엄격한 조치로 기술유출을 막고 있다.

미국에서 기술유출 범죄는 경제스파이법(EEA)과 영업비밀보호법(DTSA)의 적용 대상이 된다.

전통적으로 미국 기업의 영업 비밀은 각 주 차원에서 보호됐다. 하지만 기업의 기술이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1996년 미국 연방의회는 기술유출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EEA를 통과시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EA는 기술유출자가 최대 500만달러(약 64억1200만원)의 벌금형과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DTSA는 EEA 적용 사례에서 드러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6년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더욱 구체적인 면책 조항이나 민사적 구제 방안을 담고 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율주행 개발업체 웨이모에서 일하며 핵심기술을 훔쳐 우버로 유출한 앤서니 레반도프스키는 EEA가 적용된 대표적 사례다. 뉴욕타임스는 2020년 8월 레반도프스키가 웨이모의 자율주행 차량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 도용 혐의로 1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별도로 레반도프스키는 웨이모에 75만6499달러(약 9억7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영국 지식재산청은 2004년 영국지식재산범죄그룹을 신설해 매년 기술유출 방지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이후 영국 의회는 2020년 국가보안 및 투자법(NSIA)을 제정해 국가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충족되는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의무 신고 위반 시 최대 기업 매출액의 5%, 혹은 1000만파운드(약 10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해 7월 영국 정부가 NSIA를 근거로 맨체스터 대학의 컴퓨터 비전 기술을 중국 반도체 회사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2월 보도한 바 있다.

독일은 2017년 기업인수 규칙을 강화해 자국 회사의 중요한 노하우가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독일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인수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독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2016년을 기준으로 미국, 유럽 및 중국 회사가 893개의 독일 회사를 인수하며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독일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국가 중요산업 분야는 전기, 통신 네트워크, 발전소, 급수 시스템, 은행 등의 기업이 포함돼 있다. 그뿐 아니라 기술유출이 발각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최대 5년 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