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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수상한 이메일 한 통. 피의자가 메일함에 보관한 이메일에는 사진 파일 2개가 첨부돼 있었다. 수기로 쓴 기업 내 기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이메일로 옮겨 놓은 것이었다.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이를 단서로 7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춘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장(사법연수원 33기·사진)은 “기술유출은 유형의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 적발도, 입증도 어려운 범죄”라며 “피의자가 회사에서 외부로 유출할 수 있었을 만한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며 ‘위크 포인트(weak point)’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기술유출 범죄 수사 전문가로 인정받는다. 지난해 7월 대검에 발령받기 전까지 2년간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장을 지내면서 국내 주요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끌었다. 올해 2월 1심 판결이 내려진 세메스 사건 역시 이 과장의 ‘작품’이다.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 직원이 갤럭시 스마트폰에 쓰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중국 업체에 빼돌리려다 적발된 것도 이 과장이 맡은 사건이다.
이 과장은 “기술유출 범죄에도 트렌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0년대 기술유출이 일어났던 분야는 주로 휴대전화의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능동형OLED(AMOLED)였다. 2010년대 이후로는 한국 기업이 세계적 기술을 갖추고 있는 OLED, 이차전지, 반도체 순으로 대상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핵심 인력의 이직을 둘러싸고 기술유출 여부를 다투는 경우도 있다. 영업 비밀을 다루는 인력이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회사를 옮겼을 때 기술유출로 볼 수 있을지 쟁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전문 인력을 빼 가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점점 이런 사건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술유출 범죄 수사의 어려운 점은 또 있다.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하므로 검사와 수사관들이 골머리를 썩이기 일쑤다. 특허청에서 자문관을 파견받긴 하지만, 이들 또한 첨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과장은 “피해 기업에도 최고 전문가를 보내라고 해서 해당 기술에 대한 강의를 하염없이 듣는다”고 말했다. 한 화장품 기업 기술유출 피해를 수사할 때에는 해당 기업 직원 3명이 매일 검사실에 출근해 강의해 준 덕분에, 자외선 차단제에 한해선 전문가 수준이 됐다. “최소한 판사나 언론에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는 공부해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이 과장의 말이다.
이 과장은 “기술유출 범죄로 인한 국가적 피해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다”고 우려했다. 과거 한국이 경기 파주시 공장에서 액정표시장치(LCD)에 대규모로 투자했지만, 결국 중국에 따라잡힌 이후 LCD 사업 자체를 포기해 버린 것이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 또 “기술유출 사건은 검사와 수사관 한두 명의 개인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많은 양의 기록을 다뤄야 하는 데다 해외에서 이뤄지는 유출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술유출 사건은 수원지검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수사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등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 과장은 “현재 수준의 인원으로는 경찰 송치 사건만 맡기도 벅차다”며 “다른 일선 청에도 전문 수사 부서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