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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정부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여당이 각종 사회 변화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법질서 회복과 공공 부문 정상화 등 ‘원칙 바로 세우기’도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결정적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민생 경제 부문이다.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이라며 윤 정부의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거대 노조의 정치 투쟁과 불법 파업의 결과로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고,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해 일자리가 없어졌다”면서 “결국 힘없는 진짜 노동자와 국민만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변화가 시작됐다. 윤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다”면서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에 관해서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면서 전 정부에서 연금 문제에 손대기를 회피하고 ‘폭탄 돌리기’만 했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개혁 과제인 교육과 관련해서는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이라며 미래 산업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기초학력 미달이나 교실 붕괴, 교권 추락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으로 법질서를 꼽았다. 그는 “법을 어기거나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큰소리치며 정의의 사도인 양, 탄압받는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더 이상 그런 꼼수는 안 통한다. 오직 법치주의 원칙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선 안 되고 힘없다고 억울하게 차별당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여러 차례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 정부를 비난한 것과 관련해 김 대표는 “‘사돈남말(사법리스크·돈 봉투 비리·남 탓 전문·말로만 특권 포기)’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며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가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중국이 지는 쪽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온 것을 두고는 “야당 대표라는 분이 중국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를 듣고 오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굴종적인 사대주의”라고 꼬집기도 했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김 대표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인 건강보험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도 연신 강도 높은 비난을 내놨다. 김 대표는 “문재인정권 5년 동안 무엇을 했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키지 않았나”라며 “탈원전·태양광 마피아·세금폭탄으로 흥청망청 나라 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도대체 왜 민생을 구렁텅이에 빠트린 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나”라며 “정권 교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도 쇄신은커녕 퇴행의 길을 이렇게 끝까지 고집할 건가”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의석에 앉은 여야 의원들은 상반된 반응으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대표의 연설에 동조하며 수차례 박수 세례를 이어 갔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야유를 쏟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