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주민등록증을 담은 스마트폰만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고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준비 기간 1년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모바일 신분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공무원증·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을 챙길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한다. 효력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다. 민원 서류 발급, 은행 업무, 편의점·주점에서 성년 확인 때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