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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분기 연속 오른 전기요금이 3분기(7∼9월)엔 동결됐다. 2분기 전기요금이 뒤늦게 인상된 지 한달밖에 지나지 않은데다 여름철 전력수요 확대로 국민의 에너지요금 부담이 증가할 것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요금)가 현재와 같은 1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21일 밝혔다.
◆한전, “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매 분기 시작 전달의 21일까지 정해지는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kWh당 ±5원 범위에서 적용된다. 이미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인 상황이다.
연료비조정단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은 전력량요금 등 다른 항목을 조정하지 않아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됐다. 미세 조정 성격의 연료비조정단가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한전 전기공급약관의 운영 지침에 따라 한전이 산업부에 인상 요인을 제출하고 정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 뒤 공표한다.
전력량요금 등 다른 요금 인상은 한전의 전기공급 기본약관을 수정해야 하므로 한전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정식으로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다른 항목 조정없어 결국 요금 동결
연료비조정요금 외 다른 요금은 조정 가능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연료비조정요금에 맞춰 조정이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전력량요금 등의 인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점은 '3분기 전기요금 동결'로 받아들여진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한전이 연료비조정단가를 계산하는 분기 말에 맞춰 전력량요금 등 전체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관례라서 3분기 중 추가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지난달 2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8원 올린 데 이어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을 앞두고 한달 만에 또 요금 인상을 단행할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도 최근 간담회에서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인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부터 모두 5번에 걸쳐 kWh당 40.4원 올라 인상률은 39.6%에 달한다.
국제 에너지가 상승분이 모두 반영되진 않았지만 전기요금이 이미 꽤 올랐고,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여 한전의 ‘역마진’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요금 동결에 무게를 실었다.
한전이 45조원대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추가 인상 필요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전기요금 인상 폭을 ㎾h당 51.6원으로 산정했지만, 1·2분기 누적 요금 인상 폭은 ㎾h당 21.1원에 불과하다. 4분기 인상 요인이 여전한 것인데 동절기 에너지 수요 증가와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이 이어져 올 10∼12월 전기요금도 동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