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짜리 동전의 디자인으로 만든 ‘십원빵’에 대해 한은이 법적 대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영리목적의 화폐 도안 사용은 금지돼 있는 관계로 십원빵의 디자인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21일 십원빵 제조 업체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역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소송 등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경주 관광 명물로 꼽히는 십원빵. 십원빵 제조 업체 A사 홈페이지 캡처

앞서 일부 매체는 한국조폐공사가 지역 명물로 자리잡은 십원빵이 화폐 도안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해 한은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부 업체가 한은의 공식 요청에도 기존 도안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승인절차 없이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은의 사전 승인을 거쳐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은은 “영리 목적의 무분별한 화폐도안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경우 위변조 심리 조장, 화폐의 품위 및 신뢰성 저하 등으로 국가의 근간인 화폐유통시스템이 교란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간 방석, 속옷, 유흥업소 전단지 등 화폐도안을 무단 이용하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앞으로도 의도치 않게 이용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이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