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원내대표 국회 연설

“사정기관 동원 법폭통치 중단”
與野 선거제 개혁 태도 비판도

정의당 배진교(사진)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정부를 향해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의원 정수 10% 감축에 대해선 “국민이 바라는 개혁은 특권·무능의 축소이지 의원 축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을 통해 윤석열정부 1년에 대해 “노동 기본권이 완전히 역주행하는 시간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러나 이는 개혁을 가장한 노조탄압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면서 대기업 노조가 중소기업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는 괴담을 퍼뜨려 노동탄압의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은 대기업 노조가 아니라 대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노동 기본권뿐 아니라 “윤석열정부 1년은 민주주의가 역주행하는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만나지도 않고, 듣기 싫은 언론은 좌파언론으로 매도하고, 법은 다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밀어붙이고, 국회 입법은 거부해버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정부를 향해 “언론 길들이기, 시행령 통치, 거부권 통치, 사정기관을 동원한 ‘법폭통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에 미온적인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거제 개혁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고, 여당 대표는 이제 와서 의원 정수 축소가 국회 개혁방안이라고 한다”며 “정수를 축소하면 의원 권력도 더 강해지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냐. 그건 국민들께서 진짜 원하는 개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143명이 합의했던 비례성·대표성 확대 원칙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143명은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참여 의원 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