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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경찰과의 충돌로 구속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을 직권으로 해촉하기로 했다. 노정갈등 속에 사상 첫 근로자위원 해촉을 두고 노동계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지난 2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최임위 근로자위원(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해촉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가 최임위 근로자위원의 해촉을 제청한 것은 최임위가 발족한 1987년 이래 처음이다.
김 위원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경찰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구속됐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호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해 대항한 것은 노사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행위”라며 “최임위 근로자위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 앞서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공석에 따른 논의의 어려움을 겪었다. 노사 간 의견차가 분명한 업종별 차등적용은 표결을 거쳐야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김 위원의 구속으로 대리 표결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김 위원의 구속을 두고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하는 등 반발하는 가운데 법원이 김 위원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김 위원의 구속 이후 한국노총에 적합한 위원 추천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한국노총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점도 해촉 사유로 들었다. 이에 한국노총은 “최임위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규 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면서도 “신규 위원을 추천하는 것과 해촉 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다르다”며 반발했다.
최임위의 법정 심의 시한은 29일이지만,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비롯해 내년도 최저임금조차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상태다. 고용부는 “최임위 법정 심의기한이 임박한 만큼 해촉 제청과 동시에 신규위원 추천을 요청해 심의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