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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69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 결과가 나온 가운데, 법무부가 불복절차 진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법무부는 21일 “판정문 분석을 마친 뒤 상세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이후 판정 불복조치 등을 포함해 대응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전날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에 5359만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정부가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달러를 지급하라고도 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우리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ISDS 판정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28일 이내에 PCA 측에 판정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법무부는 불복에 따른 손익을 저울질하며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복절차를 밟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연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판정 취소 신청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요인이다.
현재 배상금에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모두 더하면 혈세로 충당해야 할 지급액은 총 13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엘리엇이 당초 청구한 7억70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금 중 인정된 금액이 7%에 그쳤다는 점에서 ‘선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ISDS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법무부가 신설한 국제분쟁대응과장 자리가 공석이라는 점도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초대 과장을 맡았던 한창완 변호사가 지난 4월 원 소속인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복귀한 뒤 김태형 국제법무과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중이다.
정부 대응이 다른 ISDS ‘닮은 꼴 사건’ 판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헤지펀드 메이슨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2억달러(약 2584억원)를 요구하는 ISDS를 2018년 9월 제기한 바 있다. 메이슨 역시 엘리엇과 마찬가지로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엘리엇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중재 판정을 통해 정부 관료와 재벌 간 유착관계로 해외 투자자를 비롯한 소수 주주들이 손실을 입은 것이 재차 확인됐다”며 “한국이 이번 중재판정 결과에 승복하고 배상 명령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아시아에서 주주행동주의 전략을 취하는 투자회사가 투자 대상국의 최고위층으로부터 기인한 부패한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최초의 ISDS 사례”라고 주장하며 “중재판정에 불복해 근거 없는 법적 절차를 계속 밟아나가는 것은 추가적인 소송 비용 및 이자를 발생시켜 대한민국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