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 고려 속도 조절

올해 1·2분기에 연속해서 오른 전기요금이 3분기(7∼9월)엔 동결됐다. 2분기 전기요금이 뒤늦게 인상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데다 여름철 전력 수요 확대로 국민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증가할 것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전력은 21일 올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요금)가 현재와 같은 1㎾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상가밀집지역 외벽에 전력량계량기의 모습. 뉴스1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매 분기 시작 전달의 21일까지 정해지는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h당 ±5원 범위에서 적용된다. 이미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인 상황이다.

연료비조정단가 변화가 없는 가운데 정부와 한전이 다른 항목을 조정하지 않아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됐다.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지난달 2분기 전기요금을 ㎾h당 8원 올린 데 이어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을 앞두고 한 달 만에 또 요금 인상을 단행할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도 최근 간담회에서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인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부터 모두 5번에 걸쳐 ㎾h당 40.4원 올라 인상률은 39.6%에 달한다. 다만 한전이 45조원대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추가 인상 필요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전기요금 인상 폭을 ㎾h당 51.6원으로 산정했지만, 1·2분기 누적 요금 인상 폭은 ㎾h당 21.1원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