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전수평가서 표집평가 전환
중1까지 사실상 학교서 시험 없어
“진단 강화, 사교육 늘 것” 반론도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도입 불구
고1 공통과목 상대평가 유지 논란
“자사고 등 존치로 정책 스텝 꼬여”

교육부가 21일 내놓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는 이전 정부의 ‘획일적 평등’, ‘평가 지양’ 정책이 기초학력을 떨어뜨리고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교육부는 정확한 평가와 맞춤학습을 통해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고 공교육을 다양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또 다른 사교육 유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많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가 강화에 ‘일제고사’ 논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수평가였던 학업성취도 평가를 2017년 표집평가로 전환한 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3배가량 급증하는 등 학생들의 학업 성취수준이 하락했다“며 “맞춤형 학업성취도에 초3·중1 전체 학생이 참여하도록 교육청에 적극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수평가를 추진한다는 의미다.

현재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3과 고2의 3%만 표집해 실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와 학급 단위로 자율 참여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내년 초3∼고2까지 확대)로 나뉜다. 교육부는 지난해 ’기초학력 향상’을 내걸고 맞춤형 학업성취도를 도입하며 “시험 참여 여부는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전체 참여 권고’로 기조가 바뀐 것이다.

진단 강화 효과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현재 초등학교 입학 후 중학교 1학년까지는 학교에서 성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자녀의 학업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학원을 찾는 경우도 많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주변에 중2 때 아이 시험 결과를 보고 충격받았다는 사례가 많다”며 “아이 수준을 알려면 학원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 대책에 공감했다.

평가 강화가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란 반론도 있다. 과거 학업성취도가 표집평가로 전환된 것은 일부 학교에서 초등학생에게도 야간자율학습을 시키는 등 부작용이 컸기 때문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평가 결과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등은 경쟁을 조장해 성적 지상주의 교실을 재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는 한날한시에 이뤄지지 않고 학력 수준이 미달·보통·우수 인지 정도만 나온다”며 “일제고사라는 비판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교육부의 ‘적극 권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참여 학생은 초등학생 20.2%, 중학생 10.6%, 고등학생 5.3%에 불과하다. 부산의 경우 모든 학교가 참여했지만 서울은 참여 학교가 6.1%에 그치는 등 교육감 의지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학원 건물 앞에 초등학생이 서 있다. 연합뉴스

◆고교학점제는 유지하고 자사고는 존치

교육부는 또 이전 정부의 ‘고교 유형 단순화’ 정책도 공교육을 무너뜨렸다며 다양성 보장을 위해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존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사고 등은 존재 자체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사고 희망 초등·중학생의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는 61만4000원으로 일반고 지망 학생(36만1000원)보다 많았다. 교육부는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의 지역 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등 입시전형을 개선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사고 존치가 공식화된 만큼 자사고를 가기 위한 사교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예정대로 고교학점제를 2025년 전면 도입하면서 공통과목(고1 과목)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시행하지 않는 것도 논란이다. 현재 고1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 고2·3학년 내신은 절대평가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것으로, 안착 선결 조건으로 절대평가가 꼽힌다.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만 듣는다면 ‘교육 다양성’이란 도입 취지가 무색해져서다.

21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와 상대평가가 같이 가는 기형적인 구조를 택했다. 고1 내신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자사고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자사고는 내신에서 불리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절대평가가 되면 자사고 입장에선 ‘날개를 단’ 격이 된다. 지난 정부에서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며 자사고 폐지를 내걸었던 이유다.

교육계에선 고교학점제와 절대평가, 자사고 폐지는 ‘세트’인데 정부가 자사고를 존치하기로 하면서 스텝이 꼬였다고 평가한다. 지난해 고1 1명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중·고 전체 학년 중 가장 많았다. 고1만 상대평가여서 대입에서 고1 내신 중요성이 큰 탓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1만 상대평가를 하면 내신 부담과 수능 부담을 동시에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