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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28일 첫 피해인정 결정… 2952명 신청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1일 제3차 분과위원회를 열어 경매 유예·정지 신청 69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을 포함해 위원회는 총 615건의 경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을 의결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민원인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2952명으로 집계됐다. 오는 28일 피해지원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피해자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게 되면, 우선매수권과 경매자금 저리 대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정부의 기존 금융·긴급 주거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