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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사교육 카르텔’에 칼을 빼 들었다. 실체를 두고 논란이 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공교육을 혁신해 사교육을 줄이겠다며 학력진단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방안은 ‘사교육과의 전쟁’으로 요약된다. 사교육이 증가하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 때문인 만큼 공교육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으로 공교육 질이 하락했고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며 “공교육을 혁신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하고 ‘공정한 수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우선 학습·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력진단을 강화하고 맞춤 학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별로 신청하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모든 학생이 참여하도록 교육청에 적극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교육 내 다양한 교육을 위해 고교학점제는 예정대로 2025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교학점제 선결 조건으로 꼽혔던 고1 절대평가는 도입하지 않고, 폐지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외고·국제고는 존치하기로 해 교육정책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부총리는 이날 이른바 킬러(초고난도) 문항 배제가 ‘물수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수능 난이도 논란에 대해 “학원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야 하는 킬러 문항은 배제하면서도 성실히 노력한 학생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킬러 문항 제거가 물수능은 아니다.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으니 학부모들은 안심하시라”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6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함께 ‘공정 수능’ 관련 방안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22일부터 2주간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 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된 사안은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사교육 카르텔’을 지적했는데, 교육계는 ‘사교육업체가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교수 등을 영입해 문제를 만들어 판매하고 교육 당국은 이를 알면서도 출제위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킬러 문항 수업 등을 진행하던 대형 고액 학원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학원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윤 대통령의 ‘교과과정 밖 출제 배제’ 지시를 계기로 착수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복무 감사를 전날 교육부까지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부터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런 지시가 6월 모의평가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가리는 것이 감사 초점이다.
◆평등주의에 5년 새 기초학력 미달 3배 ↑… “평가 다시 강화”
교육부가 21일 내놓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는 이전 정부의 ‘획일적 평등’, ‘평가 지양’ 정책이 기초학력을 떨어뜨리고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교육부는 정확한 평가와 맞춤학습을 통해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고 공교육을 다양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또 다른 사교육 유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많다.
◆평가 강화에 ‘일제고사’ 논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수평가였던 학업성취도 평가를 2017년 표집평가로 전환한 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3배가량 급증하는 등 학생들의 학업 성취수준이 하락했다“며 “맞춤형 학업성취도에 초3·중1 전체 학생이 참여하도록 교육청에 적극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전수평가를 추진한다는 의미다.
현재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3과 고2의 3%만 표집해 실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와 학급 단위로 자율 참여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내년 초3∼고2까지 확대)로 나뉜다. 교육부는 지난해 ’기초학력 향상’을 내걸고 맞춤형 학업성취도를 도입하며 “시험 참여 여부는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전체 참여 권고’로 기조가 바뀐 것이다.
진단 강화 효과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현재 초등학교 입학 후 중학교 1학년까지는 학교에서 성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자녀의 학업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학원을 찾는 경우도 많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주변에 중2 때 아이 시험 결과를 보고 충격받았다는 사례가 많다”며 “아이 수준을 알려면 학원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 대책에 공감했다.
평가 강화가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란 반론도 있다. 과거 학업성취도가 표집평가로 전환된 것은 일부 학교에서 초등학생에게도 야간자율학습을 시키는 등 부작용이 컸기 때문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평가 결과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등은 경쟁을 조장해 성적 지상주의 교실을 재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는 한날한시에 이뤄지지 않고 학력 수준이 미달·보통·우수 인지 정도만 나온다”며 “일제고사라는 비판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교육부의 ‘적극 권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참여 학생은 초등학생 20.2%, 중학생 10.6%, 고등학생 5.3%에 불과하다. 부산의 경우 모든 학교가 참여했지만 서울은 참여 학교가 6.1%에 그치는 등 교육감 의지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고교학점제는 유지하고 자사고는 존치
교육부는 또 이전 정부의 ‘고교 유형 단순화’ 정책도 공교육을 무너뜨렸다며 다양성 보장을 위해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존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사고 등은 존재 자체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사고 희망 초등·중학생의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는 61만4000원으로 일반고 지망 학생(36만1000원)보다 많았다. 교육부는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의 지역 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등 입시전형을 개선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사고 존치가 공식화된 만큼 자사고를 가기 위한 사교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예정대로 고교학점제를 2025년 전면 도입하면서 공통과목(고1 과목)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시행하지 않는 것도 논란이다. 현재 고1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 고2·3학년 내신은 절대평가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것으로, 안착 선결 조건으로 절대평가가 꼽힌다.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만 듣는다면 ‘교육 다양성’이란 도입 취지가 무색해져서다.
하지만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와 상대평가가 같이 가는 기형적인 구조를 택했다. 고1 내신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자사고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자사고는 내신에서 불리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절대평가가 되면 자사고 입장에선 ‘날개를 단’ 격이 된다. 지난 정부에서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며 자사고 폐지를 내걸었던 이유다.
교육계에선 고교학점제와 절대평가, 자사고 폐지는 ‘세트’인데 정부가 자사고를 존치하기로 하면서 스텝이 꼬였다고 평가한다. 지난해 고1 1명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중·고 전체 학년 중 가장 많았다. 고1만 상대평가여서 대입에서 고1 내신 중요성이 큰 탓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1만 상대평가를 하면 내신 부담과 수능 부담을 동시에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수능 출제위원 출신이 강의·교재 개발” 홍보 열 올리는 학원가… 줄 서는 학생들
‘평가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DNA 그대로! 출제 공정은 흉내 낼 수 있어도 그 깊이는 다릅니다.’
대학입시 전문 A학원이 내건 모의고사 문제집 홍보 문구다. 대학수학능력평가 출제위원 출신 B씨가 문제 분석부터 출제·검토·검수까지 전 과정을 도맡은 문제집이라고 광고하고 있었다. 수도권 한 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출신인 B씨는 수능 출제위원뿐 아니라 중·고교 교과서 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한 적 있다.
21일 대입 학원가에 따르면 대형 입시 학원들은 수능 출제 경력이 있는 교사·교수들을 수강생 모집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출제위원을 영입하는 데 든 비용은 고스란히 교습비나 교재비로 전가되지만 수험생과 학부모는 월 100만∼300만원가량의 고액 수강료를 감수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사교육 도움 없이 공교육만으로 대학 입학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공언하지만 교육 당국이 제한된 입시 자료만을 공개하는 까닭에 사교육 수요가 더 커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수능뿐 아니라 고교 입시 단계에서부터 출제위원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대치동의 한 학원에서는 ‘출제위원이 직접 해설하는 강의’라며 과학영재학교 입학 전형 대비 강좌를 홍보하고 있다. 영재학교 전직 교장·교감과 입학시험 출제자가 직접 개념과 풀이 해설을 진행한다는 캠프는 1회 참가비가 30만원에 이르렀다.
수능 출제위원 이력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입시연구기관 이모 소장은 이날 통화에서 “수능은 한두 명의 교수·교사가 내는 게 아니라 꽤 많은 수의 위원이 참여한다”며 “출제위원이라도 전체 출제 경향을 알 수는 없다”고 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출제위원 타이틀에 혹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수험생 사이에서 출제위원을 앞세운 교재는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서울 구로구 한 고교에 재학 중인 최모(18)군은 “수능 문제를 만들어 본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니 가격이 부담되더라도 부모님이 사주신다”며 “대치동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보는 교재를 돌려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도 “출제위원이라는 이력이 논란의 소지가 있어 학원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위험 부담을 무릅쓰는 건 결국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능 출제위원 출신과 사교육계 ‘이권 카르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수험생과 학부모는 대입 정보를 얻기 위해 사교육에 더 의존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당장 오는 9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킬러문항(정답자 5% 이내의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학원가는 새로운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대형 입시학원 관계자는 “기존의 초고난도 특강을 취소하고 중간 난도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강의와 교재 내용을 수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수험생들의 사교육 의존은 수능 출제당국의 ‘깜깜이 정보공개’ 기조와 맞닿아 있다. 평가원은 수능 선택과목별 유불리 가능성을 인정하고도 6·9월 모의평가나 11월 본수능의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분포를 공개하지 않았다.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는 취지에 벗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수험생들은 자사 수강생의 성적표를 바탕으로 표준점수를 분석해 공개하는 대형 입시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정책이 발표되면 원론적인 내용이 중심이 되다 보니 학부모들은 이걸 풀어서 설명해 줄 사람을 찾는다”며 “출제위원 마케팅이 과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학부모들 수요는 늘 있다”고 자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