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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라임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접대 받은 검사 3명 등 4명을 대상으로 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있나”라며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이뤄져 현재까지 50여명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움직임은 같은 당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과 교묘하게 맞물린 모양새다.
당내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용민 의원이 주도해 검사 4명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다, 서명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안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에는 “취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게 지금 상황에서, 이 정국에서 우리 당에 도움이 되나 모르겠다”고 조 의원은 말했다.
앞서 김 전 회장에게 술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검사 3명과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보복 기소를 한 검사 1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민주당 내에서 마련되고 있다.
일반 공무원은 100만원 상당 금품·향응 수수 시 예외 없이 파면하지만 검사는 탄핵을 거쳐서만 파면이 가능하므로 관련 조치를 추진한다는 취지다.
김 전 회장에게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들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었다.
아울러 유씨를 보복 기소한 검사도 탄핵 외에 징계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김 의원 등은 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유씨에 대한 보복 기소 의혹을 수사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 검사를 불기소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 징계해야 한다는 거다.
국회 고위공직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 50명가량이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조 의원의 전망은 민주당이 2021년 2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가결시켰던 일과 맞닿아 있다.
당시 민주당 의원 161명이 탄핵 소추안에 이름을 올렸지만 국회를 통과한 탄핵 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