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국내에서 태어난 영·유아 가운데 2000여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를 진행한 결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는 2천여 명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이들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하다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감사원은 출생신고가 안 된 2천여 명 가운데 1%인 20여 명을 추려 경기 수원과 화성, 인천 등 1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 아이들이 무사한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 아기를 낳은 후 곧바로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는 경찰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사라진 아이들의 안전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어서 또 다른 끔찍한 사건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은 “지자체 조사를 요청한 20여 명 가운데 상당수는 현재 부모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연년생 아이들 모두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등 학대·방임 등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사례들”이라고 밝혔다.
이울러 감사원은 복지부와 지자체에 나머지 2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복지부에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