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 모든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대전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내면서도 대덕구에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대전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증진과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운동본부’(운동본부)는 22일 대덕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발의로 만들어진 조례에 따라 구내 모든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민사회단체가  22일 대덕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사업계획 수립, 예산확보 등 적극행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제공

심유리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장은 “이번 조치는 대덕구경비조례 5조 1항,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지원을 우선적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개정된 경비노동자지원조례 첫 적용사례”라며 “이웃과 상생하고자 하는 대덕구민의 따뜻한 마음이 제도화돼 그 힘으로 경비노동자의 처우개선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심 단장은 “그러나 이번 사업은 조례에 근거한 예산이 배정돼 진행된 것이 아니”라며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은 이뤄졌지만 올해 추경예산에서 경비조례에 근거한 사업예산은 편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심 단장은 이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비노동자들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더욱 빠르고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하다”면서 “내년 본예산은 물론 오는 9월 대덕구의회에서라도 추경예산을 편성해 대덕구 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파악과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단장은 그러면서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휴게시설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곳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루빨리 경비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이러한 실태와 경비노동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8월 냉난방기 설치 및 휴게 환경 변화, 초단기 계약 근절 및 고용안정 보장, 관리 주체들의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대덕구 경비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주민발의를 통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대덕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