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돼 6년 만에 기지 내 인프라 건설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성주 지역 주민들 사이엔 찬반 여론이 여전하다.
22일 성주군 주민들에 따르면 사드기지 정상화를 두고 주민 내에서는 찬반 의견이 나뉜다. “주민 동의 없는 사드 배치는 정당화할 수 없다”는 의견과 “사드기지를 무효화할 수 없다면 이번 기회에 지역개발 방안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혼재돼 있다.
소성리 주민 김모(70대)씨는 “기만과 폭력으로 얼룩진 사드기지를 주민은 끝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주민 대표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꼼수를 통해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해 정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주민은 “6년 동안 경찰이 상주하는 마을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냐”며 “소성리 주민 대부분이 우울과 수면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드기지 정상화로 인한 지역개발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주민은 “사드기지를 뺄 수 없다면 도로와 철도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뒤따를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날 사드철회평화회의는 국민의힘 경북도당 앞에서 사드 일반환경영향평가 완료선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불법 조작 일반환경 원천무효’와 ‘불법사드 철거’, ‘사드기지 정상화 어림없다’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평화회의는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사실상 마지막 행정절차였다”면서 “부지 선정부터 부지 공여, 장비 배치, 기지 공사까지 적법한 게 하나 없고 주민의사를 물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사드 전자파 측정값’에 대해서도 불신을 드러냈다. 이들은 “전자파 측정은 1년 이상 상시 모니터링한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데 이번 평가는 4개월 만에 졸속으로 이뤄진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드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노곡리는 100여명 사는 마을에서 암 환자가 11명이나 발생했다”며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전자파가 덜 나온다는 측정 결과를 누가 믿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부는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서 “기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사드기지 정상화 관련 향후 일정에 대한 질의에 “기지 내 장병의 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 추가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사드가 추가로 배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검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전날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달 11일 접수한 사드기지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사드기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24개 지원사업안을 마련한 만큼 내년에는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예산 편성 조치도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