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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내 확장억제 구축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차장은 22일 한국국방안보포럼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워싱턴 선언의 의미와 한국형 확장억제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하며 책임 있는 미국의 핵우산을 확보하게 되는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내 확장억제 구축에도 적극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차장은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특정 동맹국과 1:1로 확장억제 구축 방안에 관해 별도의 문서로 채택한 최초의 사례”라며 “한국과 미국이 언제라도 협의하고 결정해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가 갖춰지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안보는 나라의 존립 기반 그 자체”라며 “안보가 없으면 경제도, 투자도, 가정의 행복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워싱턴 선언은 조만간 출범할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이행될 것”이라며 “미국은 한·미 확장억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신의 핵 능력, 비핵 능력, 미사일방어 능력, 우주·사이버전 능력을 배합해 한·미 연합전력에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략핵잠수함(SSBN)을 포함한 미국 핵 전략자산 한반도 인근 전개를 정례화해 한·미 확장억제의 상시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한국은 한국형 3축 체계를 진전시키면서, 우리의 비핵 무기를 미국 핵무기와 결합하는 연합작전 및 훈련 체계를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세미나 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는 북한 정권의 거짓 선의에 기대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의 우위를 통한 힘에 의한 평화여야 한다”면서 “한·미는 양국 정상이 워싱턴 선언에서 약속한 확장억제 강화방안을 구현함으로써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힘을 갖추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