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연일 ‘공정 수능’을 강조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교과과정 밖 출제 배제’ 원칙 등을 내세우며 “사교육 없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하지만, 객관식 위주 상대평가인 현 수능체계에선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반론이 나온다. 도입 30년이 된 수능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큰 가운데 교육부가 조만간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 시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8대입개편안이 주목받는 것은 2022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대입이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은 수시 개정 체계로 바뀐 뒤 2007년부터 2022년까지 4차례 개정됐고,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대입은 수능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2015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2022학년도 수능의 경우 국어·수학 선택과목이 생기며 수학 문·이과 구분이 사라진 ‘통합형 수능’이 도입됐다.
이 때문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028학년도에는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문재인정부의 교육부는 “객관식 평가로는 미래 인재 양성에 한계가 있다”며 2028대입에 논·서술형 수능 도입,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능 2회 실시, 수시·정시 통합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 후 줄곧 “임기 내 대입 개편은 ‘미세조정’에 그칠 것”이란 입장을 강조해 와서 2028대입에 논·서술형 수능 도입, 자격고사화 등의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작다. 다만 교육부는 전날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고교 교육체계를 큰 폭으로 바꾸는 방안을 발표한 상황이라 해당 정책과 맞물려 돌아가기 위한 변화들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8대입을 치를 현재 중2의 경우 고교입학과 동시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돼 기존과 같은 형식으로 평가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2028학년도 이후 대입은 큰 틀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2028학년도 이후에는 대입 개편 시안부터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으로 넘어간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2028학년도 이후 논·서술형 수능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다. 현재 초등학생들은 지금 같은 수능 형태로 대입을 치르지 않을 확률이 높은 셈이다.
수능의 역할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수능은 30년간 수차례 틀을 바꿔 왔는데,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노무현정부가 2008학년도에 과목별 등급만 표기하는 수능등급제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거셌고, 다음해 정권이 바뀌면서 바로 점수·백분위 표기 체제로 되돌아왔다.
이번에 수능 난이도가 논란이 되면서 교육계에선 다시 수능 자격고사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수능이 대학에서 학습 가능 여부를 판별하는 데 목적을 둔 자격고사 형식으로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도 “(수능은) 공교육 여부를 성공적으로 이수했는지 여부 정도의 평가기능으로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능 형태를 바꾸면 또 다른 사교육이 늘어날 것이란 반론도 있다. 입시업체 관계자는 “현재처럼 줄 서서 들어가는 구조라면 대학별 고사 대비 사교육을 하게 되는 풍선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