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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울산·창원에서 신생아를 출생신고 않고 살해·유기 사건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영아살해 혐의로 A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해 시신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주거지 냉장고에 유기·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각각 성별인 남녀인 2명은 생후 1일에 불과한 영아들로 A씨는 병원에서 출산직후, 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시에서는 생후 한달된 아기를 타인에게 떠넘긴 친모 B씨(20대)가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2021년 12월 서울 소재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제3자에게 아기를 넘겨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로부터 “인터넷에서 아이를 데려간다는 글을 보고 아이를 넘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실제 B씨가 제3자에게 아이를 넘겼는지, 또 넘겼다면 금전을 받았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 중이다.
울산에서는 이날 오전 3시20분쯤 남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분리수거장 쓰레기통에서 남자 영아 사체가 발견됐다.
영아의 사체는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 중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CCTV분석 등 탐문 수사를 실시해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영아의 사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남 창원에서는 영아를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친모가 최근 징역형을 구형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창원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C씨(20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고 이날 밝혔다.
C씨는 지난해 1월11일 출산한 영아를 경남 창원 주거지에 장시간 방치하는 등 양육을 소홀해 영양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영아는 생후 76일 만인 지난해 3월27일 사망했다.
C씨는 1주일에 3~4번씩 한 번에 4~6시간 가량 집을 비우는가 하면 영아가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건강에 이상이 있음에도 병원 진료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미혼모로 출산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영아에게 이름도 지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전국에서 관련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는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해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 2236명을 파악하고, 이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최소 3명이 숨졌으며, 1명은 유기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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