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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후 흑자 기조를 이어 온 대(對)중국 경상수지가 지난해 80억달러 가까이 적자를 기록하며 21년 만에 흑자 행진이 깨졌다. 반면 미국과의 거래에선 승용차 등의 수출 증가로 역대 최대 규모의 흑자를 봤다.
세계일보는 23일자 지면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지역별 국제수지와 함께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줄어든 귀농어·귀촌 인구 등의 소식을 다뤘다.
◆對中 경상수지 지난해 -78억弗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중 경상수지는 2021년 234억1000만달러 흑자에서 지난해 77억80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중국과의 경제적 거래에서 적자를 본 것은 2001년(-7억6000만달러)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대중 상품수지는 2021년 155억8000만달러 흑자에서 지난해 100억6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대중 서비스수지 역시 28억8000만달러 흑자에서 5억9000만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한은은 “대중 상품수지는 기계·정밀기기, 석유제품 등의 수출 감소와 원자재 등 수입 증가로 적자 전환했다”며 “서비스 및 본원소득수지는 각각 운송지급 증가 및 배당수입 감소로 악화했다”고 진단했다.
미국을 상대로는 대규모 흑자를 냈다. 대미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21년 455억4000만달러에서 지난해 677억9000만달러로 48.9% 늘었다.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대미 흑자 규모다. 대미 상품수지 흑자(563억8000만달러)도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으며, 서비스수지 적자(-20억2000만달러)는 전년(-40억9000만달러)보다 20억달러 이상 줄었다. 본원소득수지 흑자 규모(137억9000만달러) 역시 역대 1위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일본 경상수지는 177억8000만달러 적자였지만, 1년 전(-222억달러)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44억달러 이상 줄었다. 유럽연합(EU)에 대한 경상수지는 2021년 6억3000만달러 적자에서 지난해 70억4000만달러 흑자로 전환됐다.
대중동 경상수지는 880억5000만달러 적자로 전년(-479억8000만달러)에 비해 적자 규모가 400억달러가량 확대됐다. 한은은 지난해 원유 가격이 크게 오르며 적자 폭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경상수지는 298억3000만달러 흑자로, 2021년(852억3000만달러)과 비교해 흑자 폭이 65% 급감했다.
◆금융사 ‘책무구조도’로 임원별 책임 강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각 금융권 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금융회사 대표이사가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심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조직적,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경영진 감시 책임이 있는 이사회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해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27개 내부통제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했다.
이번 방안에는 ‘상당한 주의’를 다해 충실히 내부통제를 수행한 임원의 경우 책임을 감경 또는 면책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상당한 주의 기준에 대해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배분 여부, 의사결정 규칙의 명확성, 예산·인력·시간의 투입 수준, 위험요소에 대한 파악 여부, 정기적 감사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 같은 조항이 자칫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면책 수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가 아니라 사전적인 노력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라며 “한 사람에게 책임을 모으면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나누면 중복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책임을 배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책임이 업무에 우선하는 상황이 나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업무 과정의 손실 등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이란 명목으로 징계가 내려지면 경영 활동이 위축되는 부작용도 생겨날 것이란 지적이다.
◆1년 새 귀농 가구 12% 감소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어·귀촌 가구는 총 33만2131가구로 전년보다 12.3% 감소했다. 가구원수도 43만9268명으로 전년보다 15% 줄었다.
지난해 국내 인구이동자 수가 1974년 이후 48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영향이 컸다. 이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증가 추세였던 귀농·귀촌 가구는 3년 만에 뒷걸음질 쳤다. 특히 귀어 가구의 경우에는 2019년, 2020년 감소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크게 반등(26.5%)한 뒤 지난해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지난해 귀촌 가구는 31만8769가구로 전년보다 12.3%(4만4628가구) 감소했다. 귀촌인 규모는 42만1106명으로 전년보다 15%(7만4552명) 줄었다. 귀촌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1.32명으로 전년(1.36명)보다 0.04명 감소했다. 평균 가구원 수는 꾸준히 감소 추세다.
1인 가구 형태의 귀촌이 가장 비중이 컸는데, 전년보다 2.4%포인트 늘어난 77.6%(24만7468가구)로 집계됐다. 2인 가구는 15.3%(4만8912가구)를 차지했다. 귀촌인의 평균 연령은 43.4세로 전년보다 0.6세 높아졌다.
귀촌 가구의 주요 전입 사유는 직업(34.7%), 주택(24.7%), 가족(23.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자연환경을 이유로 귀촌한 가구는 5.4%였다. 귀촌 전 거주한 지역은 경기(25.1%)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14.0%), 경남(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이동한 귀촌인의 구성비가 43.2%(18만2325명)를 차지했다.
지난해 귀어 가구는 951가구로 전년보다 16.2%(184가구) 줄었고, 귀어 가구원은 1256명으로 16.1%(241명) 감소했다. 귀어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3.4세였다.
